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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집단항명’ 혐의로 국방부 수사 거부 선언”
국방부에서 발생한 ‘집단항명 수괴’ 혐의 사건에 연루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의 수사를 거부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의 조사가 과연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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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인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수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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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힌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수십 차례 해병대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이첩하기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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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박 전 수사단장은 “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다.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담당할 수 있는 제3의 수사기관을 설립할 것을 청원하며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라고 마무리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국방부 수사 거부 선언으로 인해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과 수사의 흐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박 전 수사단장의 주장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그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한 제3의 기관 설립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앞으로 사건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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