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놀면서 실업급여 받아...혈세 낭비

최대 14번 실업급여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 등장, 총액은 세 배 이상으로 급증

지난 4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대 14번 실업급여를 받아 4500만원을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도 발견되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3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22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매년 그 수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그들이 받은 실업급여의 총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10억67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대비 세 배 가량 증가한 금액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령 현상이 확산된 원인 중 하나로는 현재의 실직 급여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 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짧아도 실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반복적으로 금융 보조를 받기 위해 잠깐 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직 급여 제도와 비자 정책 문제점 지적,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철저한 검토 요구

또 다른 요소로 비자 정책과 관련된 문제점들 역시 부각됩니다. F-4(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 출신 등 장기 체류 가능 비자 소지자들 사이에서 특히 실업급여 수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의 인상도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실업급여 기준액이 퇴직 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주환 의원은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의 제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국내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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