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징역 20년' 강간살인미수죄(+ 영상), 유투버 이씨 신상공개,"50세 출소하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고의적인 성폭행 및 살인시도, '강간살인미수죄로 징역 20년'
50세에 출소하는 이씨,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는 어떻게
유튜버 카라큘라 이씨 신상공개,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을 분담할수 있을것같다는 결론'

 

지난해 5월 이씨가 부산 서면에서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따라가 뒤에서 머리를 의도적, 반복적으로 공격해 폭행에 기절시킨뒤 CCTV 사각 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

지난해 5월 이씨가 부산 서면에서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따라가 뒤에서 머리를 의도적, 반복적으로 공격해 폭행에 기절시킨뒤 CCTV 사각 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돌려차기남"으로 유명한 이 사건을 두고 법원은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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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성폭행 및 살인시도, '강간살인미수죄로 징역 20년'

대법원 1부는 지난 21일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20년 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를 의도적·반복적으로 가격해 기절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에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다.

무방비 상태로 급소를 맞아 평생 장애를 안고살아야되는 피해자

피의자 이씨는 지난해 10월에 열린 1심공판에서 '살인미수죄만'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복으로부터 이씨의 DNA가 검출되며 상황이 급변했다. 결국 지난 6월에 열린 2심에서 법원은 이씨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급소를 집요하게 발로 가격하고 실신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까지 시도한 것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폐쇄회로(CC)TV 등에서 확인되는 이씨의 치밀한 행동을 보았을 때 음주 또는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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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에 출소하는 이씨,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는 어떻게

법원의 1·2심 판결에 따르면 수 차례 상해·폭력 전과가 있는 이씨는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부산돌려차기남 이씨의 범행모습

박지선 교수는 이씨는 "들통날 수 있는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하자마자 곧바로 범죄를 저지른 기록을 보아 만성적 범죄자"라고 지적하면서 이 정도의 범죄자는 사회와의 오랜 격리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면서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피고인 이씨의 성인 범죄 재범 위험성은 30점 만점에 23점, 싸이코패스 검사는 40점 만점에 27점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20년 11월 대구지법에서 공동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앞서 2014년에도 강도상해 등 재범죄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10대 시절엔 폭력·절도·강간 범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대 초반엔 10대 성매매 사기단을 이끌었다는 점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이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중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약 50세엔 세상에 나오게 된다. 피해자에겐 그때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라며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길게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너그러운 양형 기준을 없애는 것이 모방 범죄의 가장 큰 예방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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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을 분담할수 있을것같다는 결론'...유튜버 카라큘라 이씨 신상공개

2023년 6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판·검사 갖고 노는 돌려차기남(1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는 피해자 A씨와 이씨의 전 여자친구 B씨도 나왔다. A 씨는 개인 보복이 아니라 다른 무고한 시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유투브 '카라큘라 사무소'

영상에는 가해자 A씨의 주변 인물들의 인터뷰가 담겼다. 먼저 A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B씨는 "정상적인 체위가 아니라 허리를 꺾는다든지 이상한 체위를 원할 때도 있었다"며 "OO으로 하는 성관계를 원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기 싫다고 해도 억지로 힘으로 하려고도 했었다. 심지어 젤까지 구해와 그거(OO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를 했지만 싫다고 하니까 강제로 '한번만 해 보자'고 했었다"고 털어놨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의 전 직장 동료인 C씨의 증언에 있었다. A씨와 함께 2달 정도 클럽 보안요원으로 일했다는 C씨는 "평소 술에 많이 취한 여자들에게 접근해 연락처를 물어본다거나 집에 데려다 준다고 작업을 많이 걸었다"며 "근무이탈을 많이 해 2달도 안돼 짤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사진=유투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그러면서 "평소 '클럽에서 일하는게 너무 좋다. 비싼 돈 안들이고 여자들 X XX 다닐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성폭행 걸리지 않는 꿀팁이라며 'OO 성관계를 하면 안 걸린다'는 말도 많이 하고 다녔다"고 증언했다.

 

이어서 카라큘라는 "어쩌면 어린 시절 부터의 오랜 수감기간 동안 가해자는 수용시설에서의 재소자 간의 성욕을 해소 시키기 위해 벌어지고 있다는 동성 간의 성 행위로 인해 출소 후에도 OO에 집착하는 이상 성욕이 자리 잡히게 된 것은 아닌지 조심스레 추측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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