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징역2년, 상습적인 마약투약으로 실형산다

돈 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1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2심에서 징역 2년, 법정구속

돈스파이크 마약 상습투약혐의로 징역2년 확정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 스파이크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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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확정

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돈 스파이크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약 20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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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JTBC '착하게 살자', 돈스파이크가 아메리카노를 제조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을 맞은 서울북부지법은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약 3985만 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g에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 중이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돈스파이크 측은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돼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선처를 구했고, 결국 실형은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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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징역 2년, 법정구속

검찰은 형량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범행 알선을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의 정황,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돈 스파이크는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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