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6일의 ‘꿀연휴’.. 노동자들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

 

노동자들 …“추가 수당도 못 받고 출근”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5인미만 업장 휴일근로수당 없어

◆“노동자 쉴 권리 동등 보장돼야”

추석 해외여행 예약 급증, 관광지마다 숙박 업소 구하기 힘들다.. 이 모든 말들이 노동자들에게는 아주 먼 이야기입니다.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고모(27)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받은 통보에 당혹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추석 연휴 동안 10월 1일까지만 쉬고, 2일에 정상 출근하라”는 내용을 고씨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고씨는 “임시공휴일은 주로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만 쉬는 것 같아요. 거래처와의 납품 기한을 맞추려면 갑자기 정해진 임시공휴일에는 쉬기가 어렵습니다. 주변 중소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라며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을 포함해 총 6일로 연장되었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임시공휴일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유통업계의 대표적인 업종은 명절 동안 정상적으로 휴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형마트 캐셔 이모(34)씨는 “2일에 출근해야 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명절 동안은 보통보다 더 바쁘고 힘들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한 편이에요.”라고 말합니다. 마트 포스기와 카드 리더기를 설치 및 수리하는 김모(26)씨도 “직원이 5명밖에 없어서 쉬기 어려운데, 대형마트가 바빠지면 우리 일도 증가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나 보안업체 노동자들도 명절에 쉬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보안업체에서 근무하는 서빈(24)씨는 일을 12시간 동안 해야 하며, 그런 직업 특성으로 인해 명절에 쉬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길게 쉬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인 박혜진(33)씨는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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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사업장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법정 유급휴일인 임시공휴일에 일할 경우 통상임금의 150~20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주 52시간 상한제 등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연차유급휴가도 받을 수 없고,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모(28)씨는 “임시공휴일에 쉴 수 있을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음식점에서 일하는 황모(29)씨는 “연휴가 길어져도 사장은 2일뿐 아니라 추가로 3일에도 출근하라고 했다. 대목은 이해하지만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불만스럽다.”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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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언제 이뤄질까

한편, 대기업에 다니는 박모(29)씨는 다음 달 4~6일을 연차로 사용하여 12일 동안 연휴를 보낼 예정입니다. 박씨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연차 하루를 아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해외로 여행을 떠날 계획입니다.”라고 설명하며 다른 직종과는 대조적인 휴가 계획을 밝힙니다.

노동 전문가들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균등한 휴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 조건과 낮은 임금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휴일이더라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며,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도 “노동시장에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제도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영세 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휴일 임금 상승, 생산 손실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우려로 인해 대체공휴일 확대에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정부, 경제단체, 대기업 등의 배려와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지난 1월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지난 4월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당정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남겨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이 언제 이루어 질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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