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여성 알몸촬영 후 카카오톡 공유”,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제기

사진=기사이해를 돕기위한 참고자료,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경찰, 성매매 여성 알몸촬영 후 카카오톡 공유”,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제기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관련, 성매매 단속을 위해 경찰에게서 알몸 상태 사진을 촬영당한 여성이 3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민변이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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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행위는 적법절차와 헌법상 원칙을 어겼으며, 위법한 수사 관행을 멈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3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대리인단은 경찰은 지난 2022년 성매매 단속 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알몸 상태의 성매매 여성(이하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차별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단속팀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발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하였고,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한 점 등 여러 방식으로 피해자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수사방식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세계인권기구, 한국정부에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 수차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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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국제인권기구와 국제인권단체들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대상’이 아니라 ‘인권 취약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UN여성기구, UN보건기구, 유엔에이즈계획,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은 한국 정부에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을 처벌하지 말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여성의 법적 지위와 인권은 다른 범죄 피의자들과 비교할 때에도 참혹한 수준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경찰로부터도 인권침해를 당하는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리고, 위법한 수사관행을 바꾸기 위하여 이번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알몸촬영 뒤 트라우마 남은 성매매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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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들은 “신체, 특히 알몸 촬영은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수사로 영장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경찰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성매매 단속 중 이 여성의 알몸 사진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한 경찰이 여성에게 욕설과 성적 굴욕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하고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수사 후에도 카메라 셔터음이 들리는 착각을 하며 살았다”며 “아직도 단속 과정이 꿈에 나오고 제게 수치심을 주었던 남성 경찰의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이 사건의 경찰 행동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과 관련된 규정과 지침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건 피해자(경찰에게 불법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의 입장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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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은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판매 과정을 경찰에게 단속된 적 있습니다. 저와 손님의 알몸 사진을 촬영당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찍지 말라고 이야기 했지만 되려 두 차례 더 사진을 찍혔습니다. 그 경찰은 본인 휴대전화로 제 알몸을 찍고서는 아무 일 없없다는 듯이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어 두고 본인 소속과 기타등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증거에 손대지 말라는 듯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곧이어 여러명의 경찰들이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왔는데 알몸의, 무방비인 상태인 저는 한꺼번에 밀려오는 외부의 일과 정보들을 받아드릴 정신이 없었습니다. 현실감은 없고 패닉이 오는 그 순간이였지만 🔥 찍혔던 사진, 제 알몸은 동의 없는 사진 촬영이니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손님과 저를 분리해 놓고 취조를 하는 동안 사진을 삭제해야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답만 했습니다. 그러자 분리해 둔 손님을 다시 데리고 와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라고 윽박지르거나 속옷을 집어다 제게 보여 주며 생리중이라 질싸 받았냐고 이야기 하는둥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심리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추후 제 알몸 사진이 경찰들 모여있는 단톡방에 공유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 저는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모욕과 인권 침해를 겪었습니다. 수사 뒤에 한동안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나 카메라 셔터음이 들리는 듯한 착각을 달고 살았습니다. 아직도 단속 과정이 꿈에 나오고저에게 수치심을 주었던 남성경찰의 얼굴이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성매매 단속 수사 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입장에서 부당함을 말할 수 없었거나 부당함을 외치더라도 외면당할 수 밖에요.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엇 안녕하세요~ 제가 돈받고 섹스하다 경찰한테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제 알몸사진을 찍고 단톡방에 공유했어요. 성희롱도 당했는데 저는 동의한 적이 없었어요. 이거 신고하면 받아주시나요?

아, 저는 어차피 성매매 여성이라 그러니까, 공용인 몸이라 사진찍혀도 괜찮다구요? 글쎄요 🤔그건 많이 다른데요, 일단 당신이 제 손님이신가요? 최소한 손님은 저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아요. 단체로 제게 수치심을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웃고 떠들고 농담따먹기를 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저는 성판매를 했지 제 신념이나 자아, 정신까지 팔지 않았는데요. 성판매를 시작한 순간, 제 몸이 공용으로 변해버린다던지 제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약속은 그 누구와도 하지 않았어요. 혹시 태어나 죽을 때 까지 으레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인권 아닌가요? 여자든 남자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신념을 가지던지요.

 

라고, 이런 비슷한 말을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말하나요? 아니면 성폭력 상담센터에 가서 이야기하나요? 어디에 이야기 해야 제 억울함 부당함, 비참했던 그 순간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 성 판매 여성에게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이 멈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수사 과정을 겪었거나 혹시라도 겪게 될 위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 할 곳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 성매매 여성 알몸촬영 후 공유”,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제기 | 대한늬우스 (deh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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