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50년 만기 주담대 나이 제한 안한다… 상환능력 반영한 DSR 개선"

사진=뉴스1, 50만기 주담대 나이제한이 없어진다.

금융 당국, 50년 만기 주담대 나이 제한 안한다… 상환능력 반영한 DSR 개선

금융 당국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50년 만기 상품에 대한 나이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대신에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50년 만기 주담대뿐만 아니라 모든 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참고]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가입 연령 제한은 채택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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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24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0년 만기 주담대의 가입 연령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은행은 DSR 심사를 강화하고 DSR 계산식을 개선하여 50년 만기 주담대의 급증을 조절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의 가입 연령 제한은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금융이 나이 제한을 두더라도 민간금융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기 늘어날수록 대출한도도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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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출시 후 가계대출 폭증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상황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50년 만기 주담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아직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급액은 이미 1조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는 DSR 규제를 피해 대출자가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의 대출 규정에서는 대출자가 만기를 더 길게 설정할수록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감소하며, 이는 대출 가능 금액을 늘리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금리 연 4.45%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하면 최대 3억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0년 만기 상품을 선택하면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까지 늘어난다.

 

은행 자율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의 가입 연령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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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처음에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만 34세 이하 청년”과 같은 가입 조건을 두는 것은 모든 경우에 공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의 가입 연령을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과 협력하여 50년 만기 주담대의 급증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최종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나이 제한이나 대출 심사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로 대출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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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대출계산 캡쳐, 4억 대출시 원리금은 매월 150만원 정도이다.

50년 만기 주담대로 은행에서 4억을 대출받으면(금리4%) 매월 150만원 정도의 원리금을 납부해야된다. 50년 뒤에 상환하는 총 금액은 대출금의 2배를 넘는 9억정도로 예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주택가격의 상승폭보다 은행금리가 저렴한 점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가 다시 각광을 받고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은행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농협이 이자가 가장 낮았으나 판매중지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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